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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공급 최다”라는데… 왜 집값은 폭등했을까

입력: ‘21-11-22 20:58 / 수정: ‘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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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 54만여 가구 역대 최다
수요 억제정책으로 인허가 물량 감소
아파트 찾는데 연립만 늘어 ‘미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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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패널 질문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내 집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공급 물량 수치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만 보면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연평균 54만 6000가구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 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 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분명히 증가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는 인허가를 받은 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준공 물량 증가는 지난 정부의 인허가 물량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왜 집값은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 공급의 미스 매칭 때문이다. 먼저 주택 정책 접근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 오른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4년간 신규 인허가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정권 초기 인허가 물량 부족이 정권 말기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과 유형에 맞춰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것이 입주 물량 증가 효과를 떨어뜨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도 공급 증가 효과를 반감시켰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 서울 입주 물량은 52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0여 가구)보다 20%쯤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준공 물량이 3만 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7000가구)보다 29% 정도 줄었다. 정권 초기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가 정권 말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전체 공급 물량 증가에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미스 매칭을 불러왔다. 정부가 밝힌 연평균 입주 물량에는 수요자의 선호가 떨어지는 연립이나 다가구·다세대, 심지어 숙박시설에서 전환한 주택 등도 포함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파트 외의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파트 중심의 공급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한 것은 올해 나온 ‘2·4 대책’부터다.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2·4 대책이 나오면서 공급 대책의 방향을 찾았다고 보면 된다. 2·4 대책과 같은 정책을 정권 초기에 마련하고 추진했다면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주어 가수요를 억제하고 단기간 집값 폭등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한 언급은 2·4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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