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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까? 던질까?… 기로에 선 다주택자

입력: ‘21-11-25 01:46 / 수정: ‘21-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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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비중 감소세
종부세는 평균 254만→557만원 급증

양도세 부담·종부세 개편 기대 ‘버티기’
‘똘똘한 한채’ 선호로 집값 더 오를수도
홍남기 “종부세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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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이들이 집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정부의 ‘세금 엄포’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 셈인데 실제 ‘세금폭탄’ 부과를 확인한 다주택자가 앞으로도 주택 수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워낙 큰 데다 내년 대선 이후 종부세 개편 가능성도 있어 ‘버티기’ 모드도 상당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다. 다주택자 최고 종부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상향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올 5월까지 유예하겠다며 ‘출구’(주택 매각)를 열어 줬다고 설득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늘기만 하던 다주택자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7월 16.70%로, 2010년 이 지수 집계 이래 역대 최고였다. 아파트 등을 가진 사람 중 16.7%가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 지난달에는 16.15%까지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종부세 압박에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가 꽤 있는 셈이다.

7·10 대책 당시 강화한 종부세가 1년 4개월여 후인 지난 22일 처음으로 고지됐는데, 다주택자는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게 고지된 종부세는 평균 25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57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초구 반포자이(이하 전용면적 84㎡)와 동작구 상도더샵1차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가 7370만원으로 지난해(2540만원)보다 3배나 늘었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양도세가 65%, 3주택은 75%나 되니 다주택자들이 선뜻 팔지 못한다”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같고, 매물 증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종종 보였다. 한 네티즌은 “지난해 27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230만원으로 올랐다”며 “집 두 채 합쳐 시세로 1억원 정도 올랐는데 종부세는 8배 넘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되고 이런 현상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고지된 종부세 5조 7000억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는 2000억원에 불과한데, 모든 국민에게 ‘폭탄’처럼 세금이 투하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종부세는 모두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인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귀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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